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지난해 북한 오물풍선 대응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에게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라’며 종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합참은 당시 김 전 장관 독단으로 원점 타격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및 북한 오물풍선 대응 작전에 김명수 합참 의장을 ‘패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합참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군단장 이상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상황의 합참 예하부대 대응 준비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확고한 대비태세가 적 도발 억제’라는 명령을 지휘관들에게 하달한 뒤, 같은 날 오후 이 본부장에게는 ‘다음 쓰레기 풍선이 오면 상황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내게 보고하라. 내가 지상군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또한 자신의 지시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이 본부장은 ‘원점타격 이전에 안보실장과 대통령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유엔사에도 통보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이후 부대로 복귀한 뒤 관련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사흘 뒤인 11월 22일 김 전 장관을 찾아가 관련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은 화를 내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엄 나흘 전인 11월 29일 김 전 장관은 이 본부장의 아침 보고를 받으며 ‘원점타격 관련 지침’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본인이 지시하면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지침을 만들라는 취지다.
하지만 합참은 오히려 조건을 여러 개 달면서 김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원점타격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합참뿐만 아니라 작전 지휘관들이 함께 논의, 승인을 받고 이후 유엔사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합참 고위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합참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북풍 유도 의혹을 수사하며 이러한 내용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최근 이 본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합참 사무실과 자택, 서울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육군 출신인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이 본부장이 연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