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10년 전 이 대통령이 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씨 비판 글이 새삼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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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 씨 팬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며 유 씨에 대한 입국 허용을 요청했다.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그 이후에도 “유 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전 성남시장 시절 SNS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며 유 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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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조 전 대표 등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채용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종교계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있었다”며 “사회적 요구가 팽팽한 가운데 고심한 결과”라고 답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다. 여권과 야권을 나눠 본다면 이번 사면 명단에는 야권에 속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이 포함됐다”며 “반면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사회적 갈등의 계기가 된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인물을 오히려 사면함으로써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