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사실상 사업 축소 수순을 밟으면서 한국 정부가 투입한 8100억원(7억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매년 수천억 원대 로열티를 본사로 송금하면서도 정부와 맺은 국내 투자·생산 유지 조건은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들린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으로 시작한 ‘한국GM 정상화’의 약속 기한이 약 2년(2028년) 앞으로 다가왔다.
당시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존폐 기로에 섰다.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GM 정상화에 나섰다. 조건은 최소 10년간 생산기지 철수 금지, 국내 공장에 2종 이상의 신차 배정, 전기차 생산과 연구개발(R&D) 법인 유지 등이었다. GM은 여기에 27억 달러 규모 출자전환과 36억 달러 국내공장·설비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이후 후속 신차 배정은 끊겼고, 전기차 생산 계획도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 지연을 이유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부평2공장을 폐쇄했고, 현재는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만 가동 중이다. 전기차 생산 부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건 이행은 뒤로한 사이 한국GM은 2023년 5070억원, 2024년 5636억원의 로열티를 GM 본사 계열 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하며 ‘외화 유출’의 볼륨을 키워왔다. 차량 설계·생산 기술과 브랜드 사용권 대가지만 매출원가에 포함돼 판매량이 유지돼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내 사업은 졸라매기 바빴다. 결국 올해 5월에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했고, 부평공장 유휴 자산과 활용도가 낮은 부지 매각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
내수 판매 부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는 81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2024년 전체 내수 판매도 2만4000여 대에 그치며, 대미 수출 비중은 84~89%에 달한다.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 생산거점 존립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의 한국산 차량 1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GM의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GM 생산 차량은 GM의 미국 판매 라인업의 약 17%를 차지한다. 관세가 장기화하면 본사의 생산 거점 재배치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현대차와의 기술 협력도 사업 축소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는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소형 승용·SUV, 픽업트럭, 전기 상용 밴 등 5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GM이 담당하던 일부 소형차 플랫폼 역할이 현대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차 부문은 과거 한국GM 수출의 핵심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GM이 호주·인도·인도네시아 등에서 보였던 철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GM은 서비스센터부터 폐쇄한 뒤 신차 투입을 축소하고 공장 유휴화를 거쳐 최종 철수에 이르렀다.
한국GM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GM 본사는 향후 2년간 미국 내에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에서는 생산·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본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셈이다. 한국GM은 2022년 흑자 전환 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산업기반 보호나 고용 유지보다는 수출 호조, 환율 효과,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GM 본사는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본사가 ‘철수’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남은 2년간 약속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에 ‘10년 국내 사업 유지’ 협약이 2028년 만료되고 법적·제도적 구속력은 사라진 뒤가 ‘거론 시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 구조 개편과 내수 회복, 수출 경쟁력 강화 없이는 축소설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15% 관세 문제는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과 GM 본사의 전략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GM이 철수하면 자동차 내수 시장서 현대기아차의 독과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철수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와의 협업은 북미와 중남기 시장이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