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및 복권 대상자 2188명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는 27명으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정치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야권 인사 중에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16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관련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324만여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에 나섰다.
특별사면이란?
사면권은 헌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면 대상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이 상실된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사 대상이 되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즉, 형의 선고 자체는 유효하지만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다.
특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견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은 장관이 임명하되 비공무원이 4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사면보다 권한 행사가 더 쉬운 특별사면을 빈번하게 활용해왔다. 정부 수립 때부터 2024년까지 특사 횟수는 100번이 넘고,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빚을 때가 많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주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북한 공작원 김현희를 선고 약 한 달 만에 특별사면했다. 당시 정부는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15명의 사망자를 낳은 만큼 반대 여론이 많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후임으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의 하에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형 확정 8개월 만에 특별사면했다. 앞서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돼 무기징역이, 노 씨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해 외환위기 책임이 있다고 비판받는 경제인들을 사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과 2006년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사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사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박 전 대통령을 특사 대상자에 포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했던 만큼 논란을 낳기도 했다.
외국에도 사면권 있을까?
외국 통수권자에게도 사면권이 있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보다 강력한 견제 및 제한 장치를 둔 곳도 있다.
일본의 경우 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사면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 중앙갱생보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양의원의 동의를 받은 이들로 구성된다.
영국에서는 사실상 수상이나 국왕이 사면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대신 의회가 법률로써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면 과정에서 고려된 정보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재판을 거쳐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사면권을 폭넓게 행사하고 있어 종종 논란이 된다. 다만 미국의 정치권력 분립 구조상 대통령은 대상자가 연방 법을 어긴 경우에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범죄 피해자 등 사건 관련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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