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한미 정상회담, 산업재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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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마치고 공식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대내외 굵직한 현안이 놓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정치인 특별사면 문제에서부터 한미 동맹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조정까지, 대통령의 결단 시점이 임박한 사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 신뢰와 실질적 성과 모두를 신경 써야 하는 이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오른 각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올 하반기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민생 사면 위주로 사면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사면복권심사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면·복권 후보 명단을 추렸는데, 여기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의원 등 민감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정치적 부담과 국민적 기대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야권 인사가 일부 포함돼 정치적 균형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세력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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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는 오는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 정상회담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관세를 유럽연합(EU)·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지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조정 등 국방 분야 현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이 ‘국익 우선’의 실용 원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할지 주목된다.
한미 정상회담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셔틀외교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근절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첫날,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대통령 직보 체계 도입을 지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 정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와 노동자 안전 강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 개편과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등 인사 문제도 현안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로 한숨 돌렸지만,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특별사면 등의 이슈를 얼마나 신속하고 깊이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