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불르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국회에서 이들이 포함된 사면·복권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져 충돌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윤미향·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법무부가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사 심사 명단을 건의하면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 내부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서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사면심사위가 조 전 대표를 명단에 포함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빼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김경수 경남지사처럼 사면만 시키고 복권을 안 시킨 예가 있지만 정치인은 대부분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면 수감 8개월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당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정청래 당대표 선출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사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에 “조 전 대표 일가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절반 가까운 만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을 계기로 여권의 ‘내로남불’을 집중 부각하며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로 흩어진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무회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 명단에 오른 윤미향 전 의원도 보수진영으로부터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부부입시비리단 조국, 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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