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은 세제 개편 깨알팁, ‘3층 연금’의 모든 것 [강원석의 시금석]

[강원석의 시금석-오늘의 정책 이슈에서 내일의 황금을 캡니다]

‘1994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제시된 *3층 연금 가운데 맨 위층에 자리한다. 국민연금 등 1층을 차지하는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어, 2층에 위치한 퇴직연금과 함께 사적 연금으로 불린다.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2023년부터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이재명정부 첫 세제 개편안 가운데, 연금저축에 대한 혜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내려갑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5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계좌에서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장기간 나눠서 탈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포인트 낮춰 3%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 납입 후 장기 수령하면 세금 감면율을 높입니다. 20년을 넘겨 연금으로 받으면 50%까지 깎아주는 구간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기재부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고, 일시금보다 장기 분할 수령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RP와 함께 사적 연금의 한 축인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764만2000만명으로, 1년 새 41만8000명 늘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별 적립금 점유율은 ▲보험(64.7%) ▲펀드(22.6%) ▲신탁(8.2%) ▲공제(4.5%) 순입니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데, 보험상품의 기능도 하고 있어 매달 사업비 명목으로 나가는 수수료가 많은 게 단점입니다. 연 평균 수익률도 2022년 2.0, 2023년 2.6, 지난해 2.6%로 저조한 편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했는데, 금융위원회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을 금지했습니다. 보수적인 운용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기존 적립금 규모는 8조6874억원에 달합니다. 2022년 마이너스였던 수익률은 2023년 6.2, 지난해 5.6%로 회복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각종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요즘 인기인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떼지 않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수익률은 2022년 마이너스 24.4, 2023년 12.6, 지난해 7.6%입니다.

지난해만 40만명 넘게 가입자가 늘면서 연금저축 적립액도 10조8000억원이 불어난 총 17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0%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에만 11조1000억원의 뭉칫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이 인기를 끄는 것은 적립·운용·수령 등 모든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적립 단계에서는 저축액의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주며, 운용 단계에서는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일반 증권 계좌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이를 재투자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령 단계에서도 요건만 충족하면 기타 소득세율 16.5%보다 낮은 연금 소득세율(3.3~5.5%)로 분리 과세합니다. 가령 지금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600만원을 넣고 20년 뒤(2045년) 연금을 받는다면, 세액공제 99만원을 다시 연금저축으로 납입해 매년 3%의 수익률만 달성해도 일반계좌에서 운용했을 때보다 184만원이 유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인 IRP와 견줘 투자 가능 상품 범위도 넓습니다. IRP 계좌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인버스·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만 아니라면 실적 배당형에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패턴 차이는 수익률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연간 IRP 수익률은 5.9%, 연금저축펀드는 7.6%였습니다.

특히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연간 약 0.3% 발생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또한 급히 돈이 필요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여력이 된다면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으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한도 금액 내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궁금해요? ‘3층 연금’ 체계는 세계은행의 1994년 보고서
<노년 위기의 모면>
(The Averting Old-age Crisis)을 통해 제시됐습니다. 공적 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 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1층’과 직장이 제공하는 ‘2층’, 개인이 준비하는 ‘3층’으로 연금에 대한 부담을 나눠 만드는 것입니다.

‘더커넥트머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