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환승체계 이탈’ 움직임에 “서비스 개선 업체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마을버스가 서울시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체계 이탈을 예고한 가운데 시가 내년부터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우수 업체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마을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운행률 개선·회계 투명성 강화 업체에 재정 인센티브 ▲ 적자 업체 운행률 제고를 위한 추가 비용 투입 ▲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신규 채용 확대 ▲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마을버스 제도개선 방향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전달했다.
시와 조합은 오는 11일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시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 인센티브 규모와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해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영인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가운데 일부만 보전받아 운영 부담이 크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요금(1천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마을버스 승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올해는 71.9% 수준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60% 이상이 환승 승객이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에 조합은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재정지원 기준액을 현행 48만6천98원에서 50만9천72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버스 1대의 하루 수입이 재정지원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와 자치구가 한도 내에서 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조합은 또 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이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는 그동안 매년 수백억원을 써가며 적자 보전을 해온 만큼 이를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마을버스 적자 지원을 위해 2022년 495억원, 2023년 455억원, 2024년 361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415억원 책정했다.
또 운행률과 배차 간격을 제대로 지키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로 나뉘는 만큼 단순히 적자만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의할 경우 재정지원 기준액 상향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률 등 마을버스 서비스를 개선한 업체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 한다”면서 “운수 종사자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마을버스는 환승 손실금 정산액이 적어 만성적인 적자 구조”라며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 나가면서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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