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인터뷰…”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 지속 추진”
“보훈비서관 신설도 필요”…”美 보훈장관 ‘한미동맹 시험말라’ 이야기 인상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 전체 대상 중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건 불과 몇 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되는 사례는 제외하고 빨리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훈부에 와서 이한열, 박종철, 강경대, 전태일 열사가 유공자가 아니란 것에 놀랐다. 우리가 87년 헌정 체제에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보훈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법안 미비를 사유로 들어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나 권 장관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났다고 한다. 이렇게 무죄가 나면 자연스럽게 대상에 포함하면 된다”며 “일단 법을 제정한 뒤 시대적 변화를 기다리거나 여야가 사례별로 합의하면 된다. 합의가 안 돼서 법 제정이 늦는 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어 “대통령실, 여당과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야당과는 조율 중”이라며 “야당도 법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논란이 되는 건들을 우려하는 것이어서 일단 논란이 되는 것은 제외하고 추진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중국, 일본의 협조가 모두 필요하다”며 “일단 안중근 의사 고향이 북한이고, 유해가 있을 장소는 중국이다. 또 관련 기록은 일본에 있을 텐데 아직 그 기록에 우리가 접근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께서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이 같이 가야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며 “해당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여전히 외국에 독립유공자 유해 215위가 남아 있다며 “이분들도 차례로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 와 고향 땅에서 영면하시도록 하는 게 자손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직후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 7·27 한국전쟁 정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당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 진행 중이었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더글러스 콜린스 미국 보훈장관과의 만남이 주목받았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보훈부가 관세 협상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분위기라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임명 직후 바로 갔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콜린스 장관에게 특별한 동맹관계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모두 공감했다”며 “관세와 관련해서도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의견을 전달했더니 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녀와서 협상이 타결돼 홀가분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콜린스 장관의 이야기 중에 ‘절대 한미동맹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인상적이었다”면서 “콜린스 장관과 만남 후에 백악관에서 한미동맹 중요성을 언급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보훈 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 증손 세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도 지원하고, 민주유공자들도 챙기려면 보훈 업무 범위가 많이 늘어난다”며 “전담 비서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실에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는데 그걸 실현하려면 보훈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1%는 돼야 한다. 현재 6조 5천억원인데 1조 8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선진국 경제 규모에 걸맞게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다가오는 광복 80주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우리 마음도 광복이 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일본은 우리 국력이 그들을 능가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번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극일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 경제 수준, 노벨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는 동력으로 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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