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논점을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추진했으나 격렬한 반발로 실행하지 못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은 전날인 7일 마감됐다.
체포영장을 새로 받지 않고 곧바로 기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특검보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특검이 무력을 사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려 한 것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반박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특검의 물리적 강제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특검 측이 ‘변호인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 특검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어제 밝혔 듯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접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편의를 일부 봐준 측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있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기한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