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미국 구글(Google) 본사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구글 측의 처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해, 국토부는 추가 검토 기간 60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8월 8일 개최된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해당 지도의 반출을 정식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한 차례 처리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는 도로망, 건축물, 수계, 지형 등을 정밀하게 담고 있는 국가기반 지리정보다. 해당 지도는 군사적 가치가 높은 주요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어, 그 민감성 때문에 해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두 번째 유보는 구글 측이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구글로부터 보완된 입장을 받은 뒤, 국외반출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 수년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정부의 보류 결정이 반복돼 왔다. 2016년에도 구글은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도 국토부는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고정밀 국가기본도는 군사시설 및 주요 인프라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포함한 협의체 내부에서도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도 데이터가 위성사진 및 AI 분석 기술과 결합될 경우, 안보 위협 수준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요청한 처리기간 연장을 수용한 것은, 민감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자는 의미”라며 “다만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인 만큼, 이후에는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의체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언제까지 회신 내용을 제출할지, 정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국외반출협의체는 향후 회의에서 구글 측의 답변 및 기술적 보완책을 분석해, ‘허용’ 또는 ‘불허’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적인 유보 결정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글로벌 기업의 요구에 따라 처리 기간이 반복해서 연장되는 방식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국가의 주권과 정보 통제권, 그리고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정보주권 갈등이라는 복합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현재 구글은 이번 연장 요청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를 글로벌 플랫폼과 연동하는 데 있어 자사 기술 및 비즈니스 전략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구글은 국내에서 지도 반출이 제한됨에 따라 내비게이션, 로컬 검색 등 일부 지도 기반 서비스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카카오 등에 비해 일부 기능이 제한된 상태다. 이런 점에서 구글은 지도 반출 허용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위치 정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술 협의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정보주권,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등이 얽힌 민감한 이슈다. 정부는 또다시 결정을 유보하며 시간을 벌었지만, 반복적인 연장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글 역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와의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