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7일) 열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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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개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성상헌 검찰국장과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이상이 참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사면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수감 중이며 만기 출소 시점은 내년 12월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정성호 장관을 만나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지만, 그는 이마저 철회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이름도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 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102280)그룹 뇌물 수수와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여서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