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 불가능하고 시간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역 8단계라는 장치는 우리 혼자 빨리 속도를 낸다고 혹은 상대방 국가 혼자 빨리 속도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과에 대한 검역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게 한 30년 됐다, 그런데 아직 2단계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며 “이 부분을 우리는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역은) 양국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고 여론으로, 정치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 영역”이라며 “검역 절차를 개선한다라는 표현은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적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투입하는 등 과학적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현재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한다. 미국산의 경우 사과(2단계), 배(3단계), 감자(6단계) 등 10여 품목이 검역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미 관세협상 당시 미국 측은 검역 절차가 너무 느리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신규 수입 승인 절차 등을 전담할 ‘US 데스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는 북미, 남미, 중동 등 대륙별로 담당자를 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US 데스크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US 데스크는 컨택 포인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역본부 인력이 대륙별로 11명 정도 있는데 여기서 미국의 컨택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8단계 절차를 다 없앨 수는 없고 미국도 그건 알고 있다”며 “(검역절차 개선은)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성의를 보일게라는 답”이라고 강조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11개 주의 감자가 검역절차 6단계에 와있어 아마 한다면 가장 빨리 개방이 될 것 같다”면서도 “이미 22개주 감자가 열려있기 때문에 경험해봤는데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있어 적어도 22개주 감자는 우리 감자와 별로 경쟁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일본의 경우 ‘플러스(+) 15%’지만 우리나라는 15%인 것은 한미 FTA 때문”이라며 “한미 FTA 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31년이 되면 1591개 중 35개를 제외한 품목 97.8%는 과세가 ‘0’이 된다”고 했다.
쌀과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 합의를 막아냈지만 향후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통상 협상하면서 굉장히 여러 도전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다”며 “우리 협상단이 잘해서 그래도 소나기는 잘 막았지만 앞으로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좀 미리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수출시장 다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출 시장을 미국에 집중하지 않고 유럽, 남미, 중동까지 확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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