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민생 회복 기조에 따라 건설노조·화물연대 소속 노동자와 경제인들이 중심에 설 전망이지만, 정무적 고민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집중돼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될 경우, 통합과 인권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동시에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 국정 철학과 리더십 판단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민생 중심 대사면, 수십만명 규모 ‘회복 메시지’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의 골격을 ‘경제인·노동자 중심’으로 설계했다.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규모는 수십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핵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집단 파업과 시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자들이다. 지난달 여야 비공식 오찬에서 “정치검찰 수사로 피해 본 노동자를 사면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대통령실은 이 요청을 고려해 명단을 조정 중이다. 노동자 사면은 민생 회복과 정치검찰 프레임 해소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정치 사면, ‘통합 상징’이자 ‘정무 리스크’
핵심 변수는 정치인 사면이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를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이자 ‘정치 수사의 상징’으로 본다. 특히 “이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를 경험한 인물로서, 정치적 공감대가 내재돼 있다”는 해석도 있다.
정치 사면은 단순한 형벌 구제를 넘어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가치 판단을 반영하는 정무적 선택이다. ‘검찰 수사의 정치화’ 프레임을 전면화하면서 통합과 인권을 강조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조 전 대표는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고, 여론도 양분돼 있어, 자칫 사면 자체가 민생 사면의 메시지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
◇조건부 복권 시나리오, ‘제한적 정치 복귀’ 검토
대통령실은 민생형과 정치형 사면을 이원화해 접근하고 있다. 형기 경과, 정치적 중립성, 정책 효과 등을 별도 기준으로 적용해 정치인 포함 여부를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대통령 재판과 직접 연결된 인물로, 사면 시 정치적 부담이 크다.
조건부 복권도 검토 대상이다. 일정 기간 공직 진출이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유예 조건을 붙여 복권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족 전체가 형벌을 받은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복권 유예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법리스크 해석의 분기점, 정치 리더십 시험대
정치인 사면 여부는 단순한 인도주의 조치를 넘어선다. 이재명 정부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통합과 정의’라는 국정 철학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가늠할 리더십 설계 문제다. 민생형 사면이 ‘회복의 메시지’라면, 정치형 사면은 ‘정의의 재해석’이라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요구한다.
여론은 민감하다. 리얼미터 7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3.3%로 전주 대비 1.8%p 상승했다. 인사 논란 해소, 대미 통상 성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이번 특사는 국정 운영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정치 사면이 포함될 경우, 지지율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이 대통령의 향후 리더십 구상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