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면적인 무역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대규모 관세 인하와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과 면담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에너지 부문에서도 큰 폭의 수입 확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며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히며, 투자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앞서 일본과 체결된 투자 합의와 동일한 수익 배분 방식으로, 미국이 투자 지분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는 구조다.
한국 정부 입장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췄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이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관세가 유지되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다.
대통령실은 해당 펀드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먼저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로,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입된다.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 산업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투자 펀드를 통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 역시 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가한데 이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협상 결과는 오는 2주 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열릴 양자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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