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압, K산업 전략수정 불가피···8월 정상회담서 ‘최종 조율’ 담판

관세 폭압, K산업 전략수정 불가피···8월 정상회담서 ‘최종 조율’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김재한·노태하 기자]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가 25%에서 15% 인하되자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국내 산업계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철강은 50% 고율 관세 부담이 지속되고, 자동차는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며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조선업은 대미 투자 기회를 얻었으나, 미국의 ‘자국내 우선주의법’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간 관세 협상이 25%에서 15%로 최종 타결되면서 각 업종별로 대응전략의 전격적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철강의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제외돼 기존 50%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 여기에 미국은 8월부터 구리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국내 금속소재 산업 전반에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수출 물량과 수익성 동반 악화를 우려하는 철강업계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전략을 단기 해법으로 삼고,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 세아그룹 등은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활용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무관세 쿼터 확보나 품목별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일본·EU와 동일한 15% 관세로 조정되면서 25% 고율은 피했지만, 기존 FTA를 통해 누리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져 구조적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됐다. 

현대차·기아는 연간 5조원 수준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미국 내 생산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정부 협상 결과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기술개발 및 국내 생산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계는 관세 인하와 같은 직접 혜택은 없었지만, 정부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선박 건조, 기자재, MRO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으로 대미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 HD현대, 한화오션 등은 미국 현지 조선소와의 공동 건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를 담은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은 여전히 주요 진입 장벽으로, 업계는 이번 투자 합의를 계기로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한미 간 관세협상과 함께 발표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내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을 포함한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 조선업계에 미국 진출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자동차·조선 등 일부 분야에선 협력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철강 등 전략산업 일부는 여전히 불균형한 조건에 놓여 있다. 각 업계는 생존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정부의 후속 협상과 지원책이 향후 산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통상협상의 세부 조건과 해석을 조율하는 후속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합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대통령실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입장차를 해소하고 협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협상 직후 합의 내용을 즉흥적으로 바꾸거나 해석을 달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비롯해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사안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반도체, 배터리, 정유·화학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미국 내 공급망 강화 정책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국내 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미국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 간 외교적 해법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 등 일부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가 유지된 만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가 협상의 여지가 열리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면서 “수입쿼터 조정이나 품목별 예외 적용 여부 등이 후속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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