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용범 정책실장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합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과 미국이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출범 이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치열한 전략 조율 끝에 양국 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조선업 분야 협력 강화’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선박, 건조, MRO,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를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지닌 미국 기업들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산업에 미국 진출을 위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도 별도로 조성된다. 김 실장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하며, 상업적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2024년 기준 각각 660억 달러, 685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조선 펀드(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등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했고, 특히 조선업 관련 기업들도 실무 협의에서 적극적 아이디어를 제시해 줬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