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쟁점…”횡재세’ 재등장에 당 “사견” 선긋기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할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판단 아래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선의 김영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특위 간사로 활동한다.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특위에서 조율이 예상된다.
현재 2천만원이 넘는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분리과세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세율을 정할 때는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27.5%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불리하면 ‘머니 무브’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최고세율이 38.5%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 인하로 유인 효과가 있을지, 부동산과의 유불리는 어찌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높은 배당소득을 올리는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조세 정상화’를 천명한 상황에서 금융 자산가에게 지나친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공언한 만큼 당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지만, 분리과세가 또 다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전한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전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쟁점이다.
당정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산가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 일각에서는 은행 등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이 앉아서 버는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횡재세는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재임 시절인 2023년 횡재세 도입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최고위원의 주장에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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