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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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이 31일 오후 2시로 잡혀 구속 심문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해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기수’(범죄행위를 종료하고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허석곤 소방청장이 일했을 수도 있다”며 “기수가 된다고 보고 검토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지 실제 실현됐다면 추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지시가 위법한 것이냐 등은 법정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계엄 이후 열린 이른바 ‘안전 가옥(안가) 회동’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간단한 친목 모임이었는지 이런 부분 조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계엄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24일 단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압수물에 대해) 관련 분석 중이고 포렌식 참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수사가 멈춰 있는 건 아니고 관련해 다양하게 조사할 수도 있고 관련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추가 국무위원 조사에 대해선 “없을 것 같다”며 “특별히 박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 계획이 있거나 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