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요금 상승 우려에는 “모니터링 강화해 경쟁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통합 운영과 관련해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코레일과 SR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질의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운행 횟수 증대 등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코레일과 SR 통합 로드맵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국민 편의 확대 및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 KTX-SRT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거쳐 이원화된 철도 운영 체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서울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차 운행을 실시해 점진적인 통합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고속철도 이용 혜택을 확대하려면 수서발 KTX 운행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이용 편의 제고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2013년 12월 SR을 출범했을 당시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안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쪽과, SR·SR 노조 등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리하자는 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추진하면서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철도 민영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통합 방향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2021년 3월에는 국토부가 ‘철도 구조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출범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이듬해 12월까지 논의했으나 결국 통합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현행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따른 항공 요금 상승 우려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으로 국적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기대와 함께 독과점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항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 국내 주요 노선 배분 등 노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접근교통 개선, 관광자원 연계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s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