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6·27 대출규제, 적절한 처방”
李대통령 지시한 지역주택조합에는 “존폐 고민해야”…강경대응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주변, 국립외교원 등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착공된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의 미매각 부지 한 곳뿐이다. 주민 반대가 거셌고 지방자치단체의 이견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 때 발표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이어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이 이런 곳(도심 주택공급 후보지)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주민과 협상을 해봤을까 싶다”며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과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제도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강경한 뜻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해 이 사업에 대한 존폐를 고민해주시면, 사기에 가까운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이 국회의 분원이냐, 전체 이전을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2030년)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