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가 부족한 과천시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지난 28일 우윤화 의원 주관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돌봄 공백과 지역사회 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천시 김수은 사회복지과장과 송혜숙 팀장, 김이슬 주무관 등 시 관계자들과 함께 특수체육 및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에 나섰다.
우 의원은 “과천에도 잠재력이 뛰어난 발달장애 청년들이 많지만, 이들을 위한 주간활동 체계가 부재하다는 현실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과천이 안양, 의왕, 군포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해 주간활동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과천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김웅 한경국립대 겸임교수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하는 핵심 복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제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경제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호 단국대 초빙교수는 “주간활동 사업은 전국적으로 90% 이상 만족도를 보이는 수요자 중심 제도”라며, “과천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천시장애인체육회의 강대희 사무국장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과천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직접 고용 모델은 복지와 경제, 통합의 세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있어 예산 확보와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의 조율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주간활동 서비스는 훨씬 더 수요자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산 배분과 이용자 간 형평성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 예산이 아니라 첫걸음”이라며, “작게 시작하더라도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역사회의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범사업 형태로 최소 규모의 운영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우윤화 의원은 “이번 논의가 과천시의 발달장애인 정책에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주간활동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과천이 포용 복지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