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송주오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항공우주 등 첨단전략산업에 민·관이 공동으로 투자해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산업구조 혁신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대통령의 경고 이후 위험가중치(RWA) 제도 개편에 착수했고, 주요 시중은행도 하반기 기업대출 확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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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총 1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기로 했다. 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용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금융회사·연기금·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 100조원가량을 추가로 조성해 만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계 수요조사 과정에서 초대형 프로젝트 자금 수요가 확인돼 규모 확대에 정부·여당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펀드가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10% 이상 우선 분담하고, 민간 금융회사도 차순위로 10% 정도를 부담해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최대 20%까지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다.
금융권도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협회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그간 금융권이 담보·보증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의존해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과 투자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하반기 기업대출 확대 전략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국가전략산업 자금 지원 강화를, 신한은행은 성장성 높은 우량 기업 발굴을 추진한다. 하나은행은 소호대출·기업대출 특별 한도 증액과 금리 혜택 확대에 나서고, 우리은행은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회원사 수를 연내 10만 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