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정부가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이하 URL)을 태백시에 짓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입지 부적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원자력학회가 해당 부지의 지질 문제 뿐만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주관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학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난 2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 설치와 영구 처분장 건설,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규정하며 오는 2060년까지 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실제 폐기물 처분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지하 500m에 연구용 URL을 건설키로 하고 부지 공모를 통해 태백시가 최종 선정됐다.
URL에서는 한국 고유의 암반 특성 연구와 지질환경에 적합한 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전문인력 교육 실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원자력학회는 “연구용 URL이 설치될 태백지역은 단단하고 건조한 화강암이 아닌 복합 퇴적암층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질환경의 유사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화강암을 기본 암반으로 하는 처분 방식을 개발해 왔으나 태백 URL 부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위는 부지 평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URL 부지 공고문에 ‘단일 결정질암 분포’를 ‘핵심요건’으로 명시했으나 내부 평가자료를 보면 처분시설 장기 안전성의 핵심인 ‘암반 균질성·연속성’ 항목의 배점은 전체의 14%에 불과해 부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결정하는 배제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현재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처분장과 다른 지질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로는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환경공단은 “태백부지의 경우 지하 약 500m 이하 심도에 화강암층의 기반암이 충분히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질환경의 유사성과 관련 ‘지질환경’은 단순 암종 뿐만 아니라 단층 및 절리분포, 수리특성 등 여러 항목에 따라 좌우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세부 배점은 부지선정 절차를 주관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분과별 논의와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정작 특별법에서 목표한 2060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은 상당 시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실제 처분장을 짓기 위해서는 URL이 필수 시설로 지금 서둘러도 2060년 처분장 건설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40년만에 건설한 핀란드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걸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