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오정희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도 처벌된다.
특검 관계자는 “청탁 의혹 관련 관계자로 세세한 혐의 사실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그가 통일교 관계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6000만원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5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해당 의혹으로 특검팀의 소환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포함해 특검 측에 어떠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와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형사재판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오 특검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선거 등 부당 선거 개입·공천 개입 사건 관련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체적 죄명이나 피의사실을 말하기 어렵지만,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