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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연일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25일 “개인적인 소신인 것 같다. 지도부와 논의한 바 없다”고 거리를 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위원장이 언급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당차원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관련해 이춘석 위원장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대법원을 향해 “특판(특별재판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판 역할인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 수석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에 대해선 “지금까지 (당 검찰개혁)TF에서 논의를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당 차원의 개혁안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TF가 당지도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차적적으로 안이 나오면 이번달 안에 지도부가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과 별도로 이재명정부의 국정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TF에서 자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3일 기자회견에 앞서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고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는 검찰개혁 단일안을 도출 전 당과도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은 부작용이 상당했던 문재인정부에서의 검찰 개혁 선례를 고려해, 부작용이 없는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아울러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지도부와 논의 과정은 없었다. 개인 차원의 발표”라고 거리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