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동아시아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지난 24일 ‘글로벌 복합 위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학계·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능동적 동맹 전환’, ‘전략적 자율성’, ‘인공지능(AI) 생태계 기반 기술안보’ 등 해법을 제시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개회사에서 “나토 정상회의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처럼, 단순히 가야 한다 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외교적 선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외교 정책은 전략과 원칙, 가치와 현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고려까지 맞물리는 고도의 판단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최악을 피하는 선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최선에 가까운 전략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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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은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주한미군 역할 재설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세 갈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한국 주도의 능동적 동맹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더이상 주권 회복 차원이 아닌, 미국이 먼저 원할 때 수용하는 전략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건 미충족 상태를 반복하며 논의를 미루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조건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핵 위협 대응과 확장억제는 한미 공동의 책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돼야 한다”며 “그러나 기존의 연합방위 체제에 안주하는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한미동맹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 변화에 맞서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능동적 동맹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억제, 역내 세력균형 유지, 확장억제 강화라는 공통의 전략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그 토대 위에서 동맹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아직 구체적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전략과 함께 경제적 지렛대, 중국과의 조정 외교, 조건부 남북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한 전략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생존 유지, 핵억제력 완비, 국제적 위상 강화, 그리고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라는 복합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며, “최근 북러 군사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 조정, 남북 ‘두 국가론’의 공식화는 이러한 목적에 기반한 대외전략”이라고 진단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실용외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 모두 실용외교를 강조했지만, 매번 구조적 제약에 부딪혔다”며 이는 “이념과 국익, 대외 목적과 대내 정치가 충돌하는 한국 외교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실용외교는 이분법적 사고의 탈피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금은 북한의 정체를 직시하고, 현실적 안보 기반 위에서 대화와 협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평화를 표방하되, 안보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파운드리, GPU, 공정장비까지 반도체 전 영역을 아우르며 AI 생태계로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AI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화웨이, 딥시크, 알리바바 등 중국 핵심 기업들이 반도체부터 AI 모델에 이르는 풀스택 생태계를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다”며 “특히 3기 반도체 빅펀드를 계기로 단순 생산을 넘어 에너지, 바이오, 통신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미국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파운드리, 장비, 칩 수요기업까지 삼중 보조금 체계를 가동하며 생태계를 통합해가고 있다”며 “첨단 기술력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속도와 자본, 인재풀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AI 패권 전략과 관련해서도 그는 “5000억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AI 액션 플랜’은 동맹국에게 생태계 참여를 사실상 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환기에서 한국은 반도체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권 교수는 “기존의 ‘거대 AI 모델 중심 패러다임’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향후에는 특정 목적에 특화된 AI 반도체와 이를 제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