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업계에서는 생산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와 직접환급제 도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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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새 정부의 철학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담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력 첨단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서 생산세액공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IRA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늘리면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정책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첨단산업 중에서도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생산이 늘고, 고용 창출 등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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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생산세액공제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채택될 경우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만 법인세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반도체·배터리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 대부분 매출이 수출로 발생하고 있어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때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환급제 도입 여부도 관건이다. 특히 배터리 업계에서는 투자 금액에 비례해 현금으로 보조금을 돌려주는 직접 환급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배터리 등 첨단 제품에 생산량에 연동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제공한다.
당국에서도 직접환급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과 같은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보다는,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감면해준 뒤 차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업황이 좋지 않거나 초기 투자로 인해 순이익이 적은 기업은 세액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같은 경우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분만큼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나기 전까지는 세액공제만으로는 혜택을 보기가 힘든 구조”라며 “일정 금액만이라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산업 간 형평성과 한국전력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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