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시사했다”며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퍼주기식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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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건 세율 탓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기업을 때려서 세금을 걷을 때가 아니라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해서 스스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건 세율 탓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2년 법인세 수입은 100조원이 넘었으나, 2024년에는 20조원대로 급감했다”며 “반도체와 IT 업황의 악화, 그리고 규제 리스크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감세 철회 같은 증세 정책과 함께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규제 입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성장은 외면하고 사실상 징벌적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셈”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법인세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는 경제 원론이자 시장 상식”이라며 “세금은 갈취가 아니라 성과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퍼주기식 예산부터 줄이고, 기업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증세 드라이브가 아니라 성장 선순환을 만드는 게 진짜 코스피 5000의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