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 기소 후 첫 내란 재판…3주 연속 불출석 전망

尹 추가 기소 후 첫 내란 재판…3주 연속 불출석 전망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24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병합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단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재구속 이후 열린 두 번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지난 10일과 17일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건강 악화’와 ‘특검의 위법한 공소유지’를 이유로 향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도 전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추가 기소 사건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가 아닌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배당됐다.

따라서 이날 병합 여부에 관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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