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관광객 편의와 다른 문제…안보·산업영향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와 관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구글이나 애플의 길 찾기 서비스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 서비스를 국내에서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런 서비스 목적을 넘어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은 관광객 편의 제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에서 정부의 지도 반출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저자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지도 반출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반출 여부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글로벌 플랫폼의 활용에 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지도 서비스의 중요성, 구글맵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 원칙적인 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안보 문제를 앞세워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해왔으며,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8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mskwa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