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여야가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에 대한 내란 옹호, 소수자 혐오 전력 등에 대해 시민사회에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 해당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자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지영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추천 소식이 공개되자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본회의 선출안 부결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원 선출안을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몫 한석훈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인권·시민단체 등은 지 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세력, 박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적극 옹호한 인사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전날 성명을 내고 “두 인물은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인권위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인사다.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내란범을 옹호한 인물이자 정치편향적”이라며 “지 변호사는 기독자유통일당(자유통일당 전신) 비례대표로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며 박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지지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개 반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성소수자, 여성, 종교적 소수자, 이주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부정하고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국가의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반대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그가 주도한 사법개혁이 신뢰를 잃었다고 공개비판한 바 있다”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사태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된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여야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 상정에 보류하자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 예정이었던 ‘내란옹호-성소수자 혐오 반인권인사 국가인권위원 국회 선출 반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공동행동은 “두 인물의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는 등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문제를 제기한 덕분”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회 상정을 보류했을 뿐 여전히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추천을 완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